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602, 2021. 11. 23., 인용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유형 변경인정처분 취소청구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유형변경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장애인복지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233 , 2021. 5. 11., 기각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2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939, 2020. 7. 24., 기각
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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